2025년 1월 시행? 코인 과세 핵심 정리 청원 링크, 세금 예시, 논란 이유, 6만명 청원 돌파

 

안녕하세요. 코인 과세 논란으로 요즘 뜨거운데요. 애초 2년 유예였는데 야권의 반대로 급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 국회 청원도 현재 이틀만에 6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 주식도 양도 소득세때문에 신경이 안쓰일수가 없는데  이제 코인 투자에까지 갑자기 과세를 한다고 하니 저처럼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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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도 과세 체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네요.

주요 내용

• 기본 공제 : 연간 약 250만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과세율 :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 부과 (지방세 포함시 약 22%)
• 예시 : 1,000만원의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을 얻은 경우 :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논란과 주요 쟁점

1) 형평성 문제

•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추진 중인점
• 투자자들은 이를 불공정 과세라고 비판하며, 금융 시장 내 형평성을 요구하는 중

2) 정책 신뢰성

•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상승장이 시작된 시점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인프라 부족

•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명확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업계는 과세 전에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이틀만에 6만명 돌파

가상 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만인 지난 21일 동의수 6만명을 넘겼습니다. 청원 요건인 5만명은 하루만에 도달했습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하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대형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심이 꺾일 것 같아 우려가 크고, 현재 가상자산법 2단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는 취득가액 산정도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과세를 진행한다면 투자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

정치적 논의

• 약 778만명에 달하는 가상 자산 투자자의 표심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은 시장 상황과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과 투자자 영향

• 가상자산 과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과세 시점과 세부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업계는 '선 정비 후 과세'를 주장하며 제도적 안정화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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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 소득 없이 코인을 매집만 해오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서야 수익을 내고 있는데 2년 유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과세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데요. 아직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도 많이 부족해보이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데, 과연 코인 과세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될까요? 

 

▼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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